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상세내용 포함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 9000억원의 추경에 동의했고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로서 나라빚은 다시 역대급을 경신하게 되었다.
1.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 얼마나 받나?
1)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2)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3)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4)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5)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6)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7)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3.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5. 4차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3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6. 언제받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된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7.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 더 받나?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8. 최근 휴업,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노점상은 대상인가?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10. 대학생은?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1. 전기요금 깎아주나?
방역 조치 대상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는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이루어지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는사람은 내고 받는사람은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수없네요.
나라빚은..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