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집값 소득관련 감사원 발표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실로… 감사원 발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최종 감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정치색과 관련없이 통계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통계들이 왜곡되었고, 누가 연루되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사원의 발표: 총 102차례의 통계 조작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2018년 1월~2021년 10월) 동안 청와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총 102차례에 걸쳐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가 주요 대상이었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집값 통계, 청와대 개입 정황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통계 발표 전에 작성한 내용을 사전에 받아본 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올 경우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런 조작 시도가 총 102건이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사용되는 KB국민은행의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청와대가 "KB 통계를 없애거나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요약: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

 

3.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

문재인 정부는 경제 기조로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1) 예: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1분기 사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통계청이 가중값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어 이를 가려버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2) 고용 통계 역시 정책 홍보에 유리하도록 수치를 바꾸거나 기준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요약: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수치를 조정한 흔적이 확인됨.

4. 통계기관에 대한 압박과 절차 위반

1) 국토부와 청와대는 부동산원의 통계 사전 제공을 12차례나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부동산원이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통계를 요구했습니다.

2)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해 조직 개편·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실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요약: 독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통계기관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 .

5. 관련자 징계 및 법적 대응 상황

감사원은 관련 기관 소속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2)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3) 통계청 및 부동산원 관계자 등

 

이 중 11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6.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부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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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통계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이번 통계 조작 사건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1)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2)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기준 마련,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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