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력 탄핵 확정 알기쉽게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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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의 122일, 대한민국의 세번째 탄핵심판

2025년 4월 4일은 역사의 한페이지에  다시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 그러나 이번 탄핵은 한 가지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다. 바로 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헌정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의 주문낭독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를 끝으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2일간의 탄핵 일정 간단정리

 

1. 2024년 12월 – 계엄 선포와 탄핵의 서막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이를 해제. 같은 날 야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12월 7일
윤 대통령은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12월 12일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이라고 발언. 야6당, 2차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14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찬성 204, 반대 85).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합니다.

 

2. 12월~1월 – 헌재 심판, 체포영장, 구속까지

 

12월 16~27일
헌재는 심판 일정을 논의하며 변론준비를 시작. 윤 대통령은 헌재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사실상 불응.

12월 31일
사상 초유 사태. 서울서부지법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1월 3일
첫 체포 시도는 실패.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는 무효” 주장.

1월 14~19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 이후 체포영장이 재차 집행되며 1월 19일,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이 결국 구속됩니다.

 

3. 2월 – 본격적 변론과 형사재판 병행

 

2월 4~25일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 진행. 전·현직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진행.

2월 20일
형사재판도 병행되어 ‘내란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월 27일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권한대행 측의 정치적 책임도 부각시킵니다.

 

4. 3월 – 구속 취소, 석방…그리고 끝을 향해

 

3월 7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 이튿날 대검도 항고를 포기하며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합니다.

3월 15일
탄핵심판 92일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며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5. 4월 4일 –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정미, 정혁식, 조한창, 정계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이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선택이 대한민국에 어떤영향을 미칠지는 미래가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돕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으로 들어가게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친중진보정권이 창출될지 친미보수정권이 창출될지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