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앞으로의 진행상황 예측 및 변수 총정리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대선 앞두고 어떤 영향 있을까? 앞으로의 예측 그리고 변수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큰 파장을 몰고왔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인데요.

이를두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격분했고,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는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음에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 소식과 그 이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1. 대법원 판결,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핵심은?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이란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해요.

즉, 이번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심리를 받게 됩니다.

3. 그럼 앞으로 절차는?

이 사건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됐다는 건 다시 2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향후 절차 정리

-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 양측의 항소 가능성 있음 → 재상고로 대법원 회부

 -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기일 소요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대법원 심리 수개월 소요 예상

👉 결론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2) 유죄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만약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까지 거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후보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유죄라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났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유죄가 날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상 대선 전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에요.

4.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결과 못지않게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1) 민주당 입장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여전히 후보 자격 유지 가능

그러나 ‘사법 리스크’ 부각 → 중도층 이탈 가능성 우려

당은 긴급 대응 체제로 돌입, 총력 방어 준비 중

5월 2일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라는 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2) 야권(국민의힘 등) 반응

“즉각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 강화 ‘도덕성 이슈’를 중심으로 여론전 확대 시도

>결국 사법 리스크가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5. 파기환송심, 빨라질 수도 있을까?

일각에서는 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방대한 증거기록

변호인단 대응 시간

형사소송 절차상 기일 소요

등으로 인해 속전속결로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의 판결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역시 이례적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6. 정리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대선 후보 자격 유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로 여론과 지지율에 영향은 불가피

대선 전까지 유죄 확정 → 후보 자격 박탈은 사실상 어려움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 당선이 되어도 바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그렇다면 초유의 대선을 2번치는 사태역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정치권은 이를 중심으로 대선 전략과 공방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소식은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스스로 엄청난 족쇄를 차고있는 것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보다 중요한 건 이 이슈가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는 점이에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대선 레이스 모두 예측 불가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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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