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 급물살 매출기준? 최저임금?

또 다시 엄청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매출의 70%를 보전해주겠다는 법안도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등 관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많게는 비용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 법제화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자영업을 그냥 진행했어도 장사가 잘안되었을 업종까지 보상금을 더 받을뿐더러, 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것,

또한 이렇게 되었을경우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들은 +로 더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점, 애플이나 삼성같은 대기업도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30%정도 선인데 매출의 70%를 보전한다는건 대체 무슨생각인건지, 나라 재원은 감당이 되는지 나라빚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결국 네티즌들은 그냥 자영업이나 할걸 이라는 반응과 직장인 월급쟁이들이 결국 노예 라는 반응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대단하다는생각밖에 할말이 없다. 퍼주기 법안, 선거철이긴 한가봅니다..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것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