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심 결과 발표 주호민 자폐 아들 학대 사건 녹음기 증거 내용 상세분석

주호민 자폐 아들 사건, 항소심 결과는 ‘무죄’…전말과 쟁점 정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이 겪은 학교 내 정서적 학대 의혹 사건이 2025년 5월 13일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바뀌며 다시 한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교권 보호, 그리고 사적 녹음의 증거 능력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핵심 쟁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발생 시점: 2022년 9월

장소: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피해자: 당시 9세였던 주호민 씨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

피의자: 특수교사 A씨

사건은 주 씨 아들이 갑작스럽게 불안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됩니다. 이상을 감지한 주 씨의 아내는 외투 속에 녹음기를 넣어 아들을 학교에 보냈고, 이 녹음파일에서 A 교사가 문제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문제의 녹취 내용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이러한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 씨 측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A씨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3. 1심 재판 결과

판결 일자: 미상 (2023년 하반기 추정)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주요 판단

녹음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 → 증거능력 인정

교사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이지만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증거로 채택했고, 교사의 언행이 아동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2심(항소심) 재판 결과

판결 일자: 2025년 5월 13일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

판결 결과: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항소심의 판단 근거

녹음 내용만으로는 판단 부족

녹음 파일은 상황 맥락 없이 일부 발언만 포착되었으며, 전체적인 교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정서적 학대 인정하기 어렵다

발언 자체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아동 심리적 건강에 해를 줄 만큼의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교사의 의도와 교육 방식 고려

특수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거나 감정이 섞인 언행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학대라 판단하기는 곤란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쟁점: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몰래 녹음된 자료가 정식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 판단: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 → 증거 채택 OK

2심 판단: 명확한 위법 여부와 별개로, 녹취 내용만으로는 학대 판단에 충분치 않음 → 결과적으로 무죄

이 부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개인적 녹음 자료의 법적 효력과 사생활 침해와 공익 목적 사이의 경계에 대한 판례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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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반응과 논란

이 사건은 202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리며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재조명되었고, 한편으로는 장애 아동 보호와 부모의 감정적 대응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주호민 씨는 비판 여론에 한때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고, 온라인상에서는 ‘교사를 향한 과도한 처벌’이냐, ‘아동의 정당한 보호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죄를 받는것이 옳았다는 여론이 조금더 다수인것은 사실인것처럼 보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혐의 유무를 떠나 교실 안의 갈등, 장애 아동 보호, 교권 보호, 증거의 효력 등 복합적인 이슈가 교차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정서적 학대인지, 법적·사회적 기준이 더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녹음과 같은 사적 자료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서적 학대 기준, 교사의 말과 행동, 부모의 대응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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