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엄청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매출의 70%를 보전해주겠다는 법안도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등 관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많게는 비용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 법제화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자영업을 그냥 진행했어도 장사가 잘안되었을 업종까지 보상금을 더 받을뿐더러, 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것, 또한 이렇게 되었을경우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들은 +로 더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점, 애플이나 삼성같은 대기업도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30%정도 선인데 매출의 70%를 보전한다는..
